김치·쌀·김부각 등 농산물부터
천하장사와 식사권 등 이색품까지
제도 정착 성패…답례품 선정 총력
‘기부금제 안다’ 9.0% 불과 홍보
활동 늘려 주민 관심 이끌어야 지적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가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지역 자치단체에서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블랙홀 여파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에 활력을 불러 일으킬 것이란 기대다. 이에 남도일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제도인지, 지자체에선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제도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자세하게 알아본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이외에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일자리 혹은 보다 나은 생활여건을 찾아 지방을 떠난 대도시 사람들의 애향심에 기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기부는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에서 생산되고 제조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력있는 답례품들을 내세우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특산물 등의 답례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매력적인 광주·전남 기부 답례품
광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 대표 상품인 김치를 포함해 총 10개 품목을 선정했다.
품목은 ▲광주김치 ▲진다리붓 ▲지역생산 농축산 꾸러미 ▲전국 재배면적 3위인 우리밀 가공품 ▲웰빙간식 김부각 ▲잎차류 ▲된장간장세트 ▲공예품 ▲쌀 ▲광주상생카드 등이다.
이번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 중심의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시는 광주만의 예우 차원에서 기부자 이름과 메시지를 문화예술회관 좌석에 새기는 등 ‘네이밍 도네이션’을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자치구에선 먼저 동구가 김치와, 은, 나비파이, 출장세차 등을 19개 품목을 선정했다. 서구는 서광주농업협동조합·광주통합RPC 쌀세트 와 베비에르·마왕파이, 엠마우스일터·주청화식품·참기름세트, 양념돼지갈비(주황솔촌상무점), 물마루 혼합음료(주물마루) 등 답례품 5종을 선정했다. 북구는 농산물꾸러미와 도라지 가공품, 우리밀 가공품 등을 14개 품목을, 남구는 농산물꾸러미와, 김치, 된장 간장세트, 진다리붓, 주방세제세트 등 24가지를 답례품으로 정했다. 반면 광산구는 아직 고민 중이다.
특산품이 많은 전남도에서는 보다 다양한 답례품들이 눈길을 끈다.
먼저 호두로 유명한 장흥군은 ‘장흥 귀족호도박물관’과 연계해 고액 기부자를 겨냥한 150만원 상당의 손 노리개용 호두를 선보인다.
담양군의 경우 지역 특산품인 쌀, 한우, 떡갈비 등이 차별화를 갖기 어려워 대신 추성주, 대잎술도자기, 대대포블루, 천년담주, 죽향 41 등 다양한 전통주를 내세웠다.
지역 대표 관광 상품을 백분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다.
목포시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해상케이블카 탑승권과 요트 탑승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계획이고 완도군은 해양 치유센터이용권과 요트·여객선 등 해양 관광 상품을 답례품으로 개발 중이다.
강진군도 가우도 짚트랙 이용권과 벌초 대행 이용권, 꽃 배달 상품권, 농촌 체험 프로그램인 ‘푸소체험’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색답례품도 눈길을 끈다.
2009년부터 민속씨름단을 운영하는 영암군은 답례품으로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 데이트권’을 제공한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올해에만 19개의 우승 타이틀을 차지한 전국 최강의 팀이다.
무안군은 MZ 세대를 겨냥한 이색 답례품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혼수 꾸러미’, ‘캠핑 꾸러미’ 등 테마별 꾸러미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랜덤박스 형태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인플루언서와 연계한 언박싱 영상 등 홍보 전략도 고심 중이다.
◇답례품이 결국 ‘성패 좌우’
지자체들이 답례품 준비에 열의를 보이는 이유는 일본의 사례에서 그 효과가 증명됐기 때문이다.
일본은 고향세 시행 첫해 820억원에 불과하다가 지자체 별로 다양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하고, 세금공제를 간쳔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부금 규모가 1천 배 늘어난 8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여기에 기부금 사용처를 다양하고 세심하게 설정해 기부금 사용의 취지와 목적을 분명하게 한 점도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일본 지자체들은 고향세를 교육·보육, 마을만들기·스포츠, 문화·역사 사업에 활용해 주목을 끌었다. 이를 통해 기부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에도 주력했다. 일례로 야마가타현의 나가이시는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육아용품이 담긴 베이비박스를 보내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훗카이도 엔베츠정은 매력적인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논밭 상태 관측에 드론을 활용, 테블릿으로 교육하는데 고향세를 활용해 주목을 받았다.
◇‘알려야 산다’…대국민 홍보 시급
그러나 지역민들이 아직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이 낮고, 홍보의 벽이 높은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히고 있다.
최근 민주당 전남도당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남 출향인 등 1천300여 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고향사랑기부제를 모른다’고 답한 반면, ‘알고 있다’는 응답은 9%에 그쳤다.
고향에 기부한다면 얼마나 기부할지를 묻는 설문에는 ‘3만원 미만’이 39.0%로 가장 많았다. 기부의 동기를 묻는 설문에는 ‘애향심(응원 등)’이 21.8%, 세금감면 혜택(19.4%), 지역의 변화에 대한 기대(17.0%), 개인적 행복감(12.1%), 신선한 농수산물 수령(10.7%)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적극적인 홍보는 힘든 실정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7조 1항을 보면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문자 등 SNS)의 이용,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자체가 출향인사 등에게 개별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릴 방법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특히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거나 방문해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도 금지했다. 리플릿 등 홍보물도 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눠줄 수는 없다. 관련 법을 어길 경우 최장 8개월간 모금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홍보활동에 제한이 많아 곤혹스럽다”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F팀 회의 등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사용처를 다각화하고, 세금 감면 등을 확대해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기부자의 자기부담금이 낮아야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부금 모금방법 확대, 제도에 대한 지원 다각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다양성 확보와 함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현실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