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리밀농협 - [성명서]국산밀 산업육성이 미국 유전자조작밀의 근본 대책이다 (자유게시판)

성명서

국산밀 산업육성이 미국 유전자조작밀의 근본 대책이다

미국 오리건주 한 농장에서 미승인 몬산토사 유전자조작밀 발견으로 세계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 외 다수 미국 밀 수입국에서 수입중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처가 이어지고 있다.

사건발생 후 미 농무부와 몬산토사가 현재까지의 정황 상 해당 밀이 상품화 되었을 리 없다는 주장하고, 6월 3일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밀과 밀가루 실험에서 유전자조작밀 검출이 없었다고 하고, 향후 추가 실험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같은 주장과 실험결과가 수입밀이 유전자조작에서 완전 자유롭다는 것을 결코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미국 오리건주 유전자조작밀은 1998년~2005년 기간 몬산토사가 실험한 품종의 임의 발견으로 이루어졌다. 미 농무부와 몬산토사는 2005년 이후 해당 품종 실험을 중단했다고 했고, 더욱이 미 오리건주의 실험은 2001년 끝난 상태였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유전자조작밀은 결코 오리건 주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잘 말해주고 있다. 더 많은 지역에서 유전자조작밀 자연방출이 이루어져 오염이 심화되어가고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2009년 몬산토사가 다시 유전자조작밀 연구를 시작, 2011년 현재 하와이와 노쓰 다코타에 새로운 야외 실험을 행하고 있음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노쓰 다코타 실험 농장은 규모가 300에이커(약 121ha)에 이르러, 유전자조작밀의 자연방출 방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국 유전자조작밀 대책이 현재의 수입밀과 밀가루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우리 국민이 이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근본대안 마련으로 나아가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그 근본대안의 중심은 단연 우리밀(이하 국산밀) 산업 육성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지금까지 국산밀 산업계의 숙원과제이자 국민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국산밀 산업 직접지불제의 내실있는 도입을 강력 요구한다. 우리밀 산업 직접지불제는 생산의욕 고취와 소비활성화 모두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부분이다. 특히 제2차 가공업계와 국수점ㆍ제과점ㆍ제빵점 등 식품산업계가 가격 부담없이 국산밀을 원료농산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마련해야 하며, 그 규모는 ha 당 1백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함을 지적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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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최근 정책당국에서 논의를 시작한 국산밀 공공비축제의 보다 내실 있는 설계를 요구한다. 우리밀 공공비축제는 유사시 국산밀 100% 자급의 중ㆍ장기적 계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최소 겨울철 국산밀 재배 가능 면적 64만 ha 종자량의 상시적 확보를 1차 목표로 단계적으로 접근해 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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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음식점 등의 밀 제품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요구한다. 음식점 등의 밀 제품 원산지 표기는 우리 국민들이 유전자조작밀에 대한 근본적 대안으로 국산밀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분명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국산밀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소비 촉진에 큰 기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이 같은 국산밀 산업 발전대책이 당장의 유전자조작밀 대책을 넘어 식량안보 대책으로서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받는 것임을 확신한다.

2013년 6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