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20130722

 

정부, 2013년까지 10%로 확대 약속했지만… 농가소득 중 직불금 차지비중 ‘5%선 불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농어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직접지불사업이 당초 목표만큼 확대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농촌진흥청의 강소농 육성책은 지원대상이 중소규모 농가가 아닌 고소득 농가에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대상선정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직접지불금=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도 직접지불사업 예산액은 1조5909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및 이전용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6426억원 중 85%인 1조3966억원을 집행했다. 나머지 2086억원은 불용처리하고 374억원은 이월했다. 부문별로 순직불제는 예산현액 9842억원 중 79.6%인 7836억원을 집행하고 2005억원을 불용처리했다. 기타 직불제는 예산현액 2107억원 중 1959억원을 집행하고 148억원을 이월했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에 수립한 ‘농업·농 촌 종합대책’을 통해 2013년까지 직접지불사업 예산비중을 23%까지 확대하고 농가소득 중 직접지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늘린다고 약속했다. DDA와 FTA 등 개방화에 따른 가격하락 및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직접지불사업을 확충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직접지불관련 예산 비중은 2006년과 2007년은 각각 23.6%, 24.6%로 23%를 넘었지만 이후 2008년 22.4%, 2010년 19.6%, 2012년 15.2%, 2013년 18.0%로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2004년 이후 직접지불금 중 농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6%, 2006년 4.8%, 2007년 5.5%, 2008년 5.3%, 2009년 4.3%, 2010년 5.4%, 2011년 6.2%, 2012년 4.5% 등 5% 전후에 그쳤다. 농가소득 중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12.2%, 일본 7.9%, 영국 19.5%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예산정책처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다양한 직불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결과”라며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직불금의 비중이 낮은 것을 보면 전반적인 직불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소농 육성사업=농촌진흥청은 선도농가경영육성사업 예산으로 114억8300만원을 책정해 107억9400만원을 사용했다. 강소농을 육성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경영규모가 중소규모인 가족농을 선정해야 했다. 농진청은 농업소득 3000만원 미만의 농가 위주로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받은 농가의 평균소득은 2011년 5144만원, 2012년 3840만원으로 일반농가 소득(2011년 2129만원, 2012년 2430만원)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상농가 선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강소농 육성은 경영의욕이 있는 가족농 중심의 소농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이지만 실제는 고소득농가에게 지원돼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기타=국회 예산정책처는 일부 사업의 경우 부실한 사업계획 등으로 실제 집행률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061억원(국비 813억원)이 투입됐지만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단양·장 수지구의 경우 수요 부족으로 당초 100세대 목표에서 75세대로 공급을 줄이고 분양가 인하조치 등을 했지만 계약률은 42.7%~66.7%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442억4000만원이 책정됐던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의 집행액은 13억6000만원으로 집행률은 고작 3.1%에 불과하다. 결국 올해 예산은 지난해 보다 75.6% 삭감된 108억원만 배정됐다.

 

▲전문가 의견=전문가들은 정부가 농업예산을 수립할 때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현장 농민들을 만나보면 돈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정부는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잘 짚어서 예산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농업 예산을 수립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농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좁아지면서 예산 감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며 “농업을 경쟁력 측면에서 바라보며 예산을 수립할 때 농업예산을 희생양으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고 했지만 최근 농업 예산 상황을 보면 농업을 홀대하다 못해 아예 경시하는 상황”이라며 “농업 예산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leehw@agrinet.co.kr) ,

조영규 기자(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