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관심 속에 함께 살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자급률 5%P 제고 전략

     

    2013년 3월 28일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드림

     

    다음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보고내용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원문 : http://www.mifaff.go.kr/2013plan/

     

    핵심은 겨울철 유휴논 전체에 식량작물 재배를 유도해 자급률을 5%P 올리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식량작물, 사료작물에 직불금 도입 계획이 더욱 구체화할 수 있도록 큰 지지를 보내 주었으면 합니다.

     

    다만 밀ㆍ보리 직불금 수급권을 개인보다 들녘별 경영체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사업방향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 세부 검토와 진단이 있어야 할 중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향후 긍정적 방향에서 적극 발전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량자급률 22.6%, 제2의 국민주식 밀 자급 2% 미만의 나라에서 진작에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계획 이상으로 큰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힘을 쏟아 주었으면 합니다.

     

    -- 이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 ’17년까지 동계 유휴 논(이모작가능 66만ha 중 29만ha) 전부 재배 유도, 자급률 5%p 제고 효과 기대

    * 동계작물 재배면적 : (’11/’12) 365천ha → (’13/‘14) 450 → (’17/‘18) 640

     

    ○ '13년 겨울 논에 재배하는 식량 사료작물부터 직불금 지원(’14)

    - 밭농업직불금 또는 고정직불금 가산지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 검토

     

    ○ 동계 이모작이 가능하도록 농지이용 범용화사업(광특회계) 확대

    - 논에 밭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암거배수시설 등 설치 지원

    * 사업 면적 : (’12) 146ha → (’13) 173ha → (’17누계) 2천ha

     

    ○ 50ha 이상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을 기존 하계 “쌀”에서 동계 “밀ㆍ보리”까지 확대 추진(12월, 50ha 이상 들녘 : 2,832개소)

    - 직불금 수급권을 들녘별경영체ㆍ공동체회사 등에도 부여하고, 개별농가보다 우대하는 방안 검토